아파트 단지 내 흡연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담배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동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30m내에서는 흡연 금지인 걸로 아는데 아파트 단지 내도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이걸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일단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초등학교로부터 4면 경계를 기준으로 30m 이내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연금지 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일부가 위와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서 민원을 제기하여야 과태료 처분이 맞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