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 감경을 할 수는 있는데,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