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생인데 법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미성년자가 친구와 싸운후 앙심을 품고 계획적 살인을 하고 그 후 자수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는 자수를 안했다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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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 감경을 할 수는 있는데,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면 처벌수위가 경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