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요즘 이혼을 하고도 자녀의 양육비를 안 준다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저는 이해가 가져가네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이 나오게 되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 양육비이행법에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최근에는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위반정도나 미지급액이나 기간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