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용역대금 미 지급에 대한 민사 건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제조업 하청공장 운영 중입니다

중간 가공을 하는데

원청에서 가공을 의뢰하여

가공을 한 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응답하지 않고 물건은 가져간 상태입니다

계약은 구두로 했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Answer 1

구두로 한 계약에 관하여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로 물품을 구두계약대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물품대금 직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