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에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Question

구 여자친구가 제게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말 한것을 다 캡쳐 해두긴 했는데 그것도 성희롱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보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강간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