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검찰청 폐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뉴스를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어느 시점부터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검찰 사건 처리 특성상 공소청에 대부분의 검사가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출범 전까지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