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아이디도 제일 비슷하게만들고, 제 프로필 . 사진 다 사용하고
프로필링크에 19세 관련 사이트를 연결시켜놨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어야 이에 근거하여 할 수 있지만 아직 SNS 계정이나 사진 도용 등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 위의 행위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