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도용해서 섹시동영상링크클릭 이런식으로 올려놓고 외국야ㅑ한사이트?에다가 제사진을 걸어놨는데 신고될까요 심지어 제 팔로우목록 지인들한테까지 다 팔로우를 걸어놨ㅅ는데 신고하면 처벌도 되는지ㅜㅜ 기간이 오래걸리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진의 도용이나 타인의 사진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아직 형사상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