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기죄 등으로 공판 이후 최종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등으로 공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많아 증인 심문 등으로 3차에 걸쳐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증인 심문이 끝나는 공판 이후 최종 선고까지는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일에 피해자들도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큰 경우에는 오랜 시간 소송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고 까지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게는 수개월이 지속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고 내용응 별도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를 알기위해서는 선고기일에 가셔서 들으시거나 추후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 등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