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쉽게되는가보네요 정신심사용진단서
와 시청도 똑같네요 종결시켰다고 하네요 조사도안하고 공무원들 문제이네요
정신장애인이 병원 1년안다니고
일주일만에 장애진단서받았고 그병원병원기록처방전 확인해보라니깐 종결시켰네요 어이가읍네요
참나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장애관련 판정을 할 때에는
서류심사도 중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판정 결과를 전달해
줌이 맞습니다.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장애 판정을 해버렸다 라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일이 번번히 반복되기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함이 큰 것 입니다.
뭐 내용인지 모르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할수 없네요 누가 정신이 문제로 장애진단서 받앗고 뭐지 모른데 종결이 되엇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요 질문이가요 아니면 자문자답인가오
조사를 하고 나온 결과치입니다
일단 부정수급으로 의심하여 동일인에 대한 신고를 몇번 하신 것 같은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장애등록이 된 경우라고 명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정신병원을 일정 기간 이상 다녀야지 장애등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직접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정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상태체크까지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쉽게 장애등급을 받기 힘들며
한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기간마다 계속 방문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저런 반응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해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병원기록확인도안하고 종결시켜버리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