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증거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합니다.('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으로는 △비가시성, 비가독성 △취약성 △복제 용이성(매체독립성) △대량성 △전문성 △휘발성 △초국경성 7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비가시성과 비가독성의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변환 절차를 거쳐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되거나 프린터를 통해 인쇄된 형태로 출력됐을 때 가시성과 가독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성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는 삭제·변경 등이 용이합니다. 이는 조사자에 의한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무결성, 진정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사본과 원본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값이 같다면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 있든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디지털 증거는 사본과 원본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대량성은 대형 서버 시스템이나 파일 서버가 조사 대상일 경우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방대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서는 데이터의 선별 압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성은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등에 있어 포렌식 전문가는 필수입니다.
여섯째, 휘발성 데이터는 조사 시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국경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은 각각의 컴퓨터가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해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돼 있으므로 디지털 데이터는 공간의 벽을 넘어 전송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관할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국경을 넘는 경우 국가의 주권문제까지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격 압수의 절차와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허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디지털 포렌식 표준 가이드라인 △디지털 포렌식 도구 검증 △디지털 수사관 입증 △디지털 증거 분석실 검증 등이 마련돼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4580안녕하세요. 날렵한바다사자261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기기 및 네트워크등에서 얻어진 비가시적이고, 비가독적인 데이터들 중에서 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정보화할 수 있는 증거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7가지 특성 비가시(비가독성),변조가능성,복제용이성,대량성,전문성,휘발성,네트웍관련한 초국경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