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못사는 사람만 힘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법률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가고 법 지키면서 잘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데요 오히려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법률의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투표를 잘 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