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사는 사람만 힘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법률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가고 법 지키면서 잘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데요 오히려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법률의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투표를 잘 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