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제대로 바꾸려면 오로지 국회의 힘받게 없나요?
시대가 발전 할수록 법은 친구가 되어 가는듯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사건들을 보면 대담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자꾸만 늘어 나고 있습니다.
마약,살인사건,강간,성폭행 등등등...
언론에 집중조명 되지 않는 사건들 까지 있으리라
생각하면 이거야 말로 운이 나쁘면 자신에게도 닥치지 말란 법은 없는것이죠.
법은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만만하게 보니깐 반복된일들이 생기는것이 아닐까요?
법이 무서우면 아차 하다가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텐데
법이 무섭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줄어들수는 있겠죠.
범죄자에게는 인권따위없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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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국회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입법활동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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