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CHIPS 법 등 보조금 정책과 연계된 미국 규제는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미국의 IRA와 CHIPS 법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산지, 공급망 조건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전략과 현지 투자계획을 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IRA와 CHIPS 법은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전략을 세울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제품은 미국 내 최종 조립, 특정 국가산 원재료 배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지 생산 설비나 합작 투자 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까다롭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계약보다는 유연한 투자 구조를 마련하고, 부품 조달망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법들은 결국 미국내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에 해당할 수 있도록 공급망 및 거래구조를 구성하여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이에 맞게 하는 것도 손익측면에서 괜찮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규제가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IRA나 CHIPS 법 모두 겉으로는 지원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조달 요건을 걸어두는 방식이라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춰야만 시장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려 할 때도 단순히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터리 원재료나 반도체 장비처럼 공급망의 출처까지 미국이 들여다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단순 수출보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조립 공정을 일부 이전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맞추려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그냥 수출만 하겠다는 전략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투자 결정도 단기 성과보다 법적 요건 충족과 장기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