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는 보호무역과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하는 자유무역 중에 세계는 어느 무역을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경제발전에 효용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보장되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을 통한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게 되어 일자를 창출하게 되며, WTO/DDA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놓인 현재 우리는 이에 대신하는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과 관련된 협약과 법제도를 통해 국내산업의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연한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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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입니.
자유무역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요. 또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될 수있는 정책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국가의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정답은 아무래도 자유무역이라고 보여집니다. WTO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촉발되었으며 옛날과 다르게 보호무역을 마냥 시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과 산업발전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기를 원하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국내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무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는 쌀이나 농산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을 전부 오픈하는 순간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유무역을 견지하되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호무역을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세계 정세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무역이 얼어붙은 상황이며, 각국가간 실제 무역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에는 저마다의 정부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보호무역을 하되 보호권역을 넓이는 권역보호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세계정세는 결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자유무역에 따른 이익도 있기에 대부분은 자유무역이 발생하지만 핵심자원 및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호무역은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자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국 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자유무역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국제 무역을 함에 있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적인면에서 유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역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고 정치적인면도 존재하여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