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회의는 강제력을 갖게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전국의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몇 가지 의제를 두고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던

이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나 결과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긴 어렵고 다만 실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