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음식점 2곳을 운영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업주가 같은지역에서 프렌차이즈에 가입하여 음식점 2개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각각의 음식점마다 인원이 사장님을 빼고 3명이라고 하면?

개별로 음식점을 따져서 5인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1. 사장님 명의로 프렌차이즈 10호점 ,프렌차이즈 11호점 이렇게 운영할때

2. 사장님 명의로 프렌차이즈 10호점, 사장님 남편명의로 프렌차이즈 11호점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5인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프렌차이즈 사업장 두 곳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고용산재번호가 별개로 부여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독립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면 5인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