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죄를 지어 수감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날 때까지 월급을 줍니다. 국회의원들 수감되어도 세비라고하는 월급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범죄자로 볼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박새290입니다.
한국은 정이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수감되어도 돈을 받는 이유는 미운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