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수감되어도 세비라고하는 월급 주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국회의원들 죄를 지어 수감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날 때까지 월급을 줍니다. 국회의원들 수감되어도 세비라고하는 월급 주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범죄자로 볼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같은 이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단아한박새290입니다.

한국은 정이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수감되어도 돈을 받는 이유는 미운정과 관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