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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4.03.21

미국에선 쿠바인들에게 영주권 특혜를 주는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는 쿠바인들에게는 자국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특혜가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주변에는 여러 주변국가들이 많은데 이런 특혜를 준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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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쿠바인에게 영주권 특혜를 주는 것은 미국의 쿠바 정책과 연관됩니다. 미국은 1966년 '쿠바 조정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쿠바에 대한 견제와 이후 쿠바의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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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는데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친미 독재자였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통해서 쿠바를 공산화했고 그는 미국인들이 소유한 재산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자유도 크게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카스트로가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반미노선을 걷자 미국은 61년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66년 11월 린든 존슨 대통령과 의회는 카스트로 정권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쿠바인 정착법을 만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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