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신규주택의 취득요건도 있다는데 이 요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신규주택의 취득요건도 확인해야 한다는데 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