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사용하려면 지분을 사라고 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로 끝에 있는 집에서 진입로는 자기네 땅이니 사용하려고 하면 지분을 사라고 하네요. 제가 사는 땅값이 1억 5천인데 진입로에 4천을 달라고 하니 너무 비싼 것 같고..그렇다고 땅을 포기할 수도 없고..그 진입로에 총 3집이 걸쳐있는데 옆집도 그 문제 때문에 땅만 사놓고 집을 안짓고 있는 것 같아요 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입로의 경우 상호 원할한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애초에 안사는게 맞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그 진입로를 통해서만이 집에 다다를 수 있다면 그만큼 싼 땅을 매입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집을 살 때에 고려해야했을 부분이지만 지금의 경우 매우 늦었을 겁니다. 진입로의 경우 지분을 사서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이용하거나 이용하기위해 매월 지료를 납입해야 하나 계속 사용해야할 경우 지분을 매입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 땅문제가 많습니다. 꼭 그길을 이용해야 하는것이 아닌 우회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거나 길을 만드시는게 맞으며, 거꾸로 생각하면 내 땅 뒤로 맹지였는데 누군가 길처럼 사용하면서 내 땅을 사용한다면 내가 왜 비싼 돈을 주고 그길을 사야했을지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르셨을수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모르고 사기도 합니다. 이는 나쁜건 아닙니다만 오해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해결을 보기위해 먼저 나서야 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가 맹지라면 주위통행권을 이용해 최소한의 통행은 가능할수 있지만 차량을 사용하여 진입을 해야할 경우는 사실 해당토지소유주의 요구를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분명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은 소유주에 있기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통해 해당토지이용에 대한 비용을 낮추거나 지분 매매 금액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