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대지이고 최근에 소방도로 계획 때문에 집만 보상 받았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보니 평수는 넓은데 토지가 작아서 보니 집 앞에 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 땅이 더군요 알아보니 마을길이고 전 주인이 사용료를 군청에 지급 받은거 같고 이후 저희부모님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지금 땅 형태가 세모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수도 없습니다. ㅠ 그리고 옆에 집쪽으로 저희 땅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측량을 받아야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하에서는 경계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한 뒤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대장과 관련 소유권, 수용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 다소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