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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다 조난당하면 구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엊그제 TV보는데 히말라야완등하고 하산시 조난당한 등산대원한테 수색비용을 부담하라 했다는데 국내 등산하다 조난당했을때 수색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조난자 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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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국가부담으로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찬란한꽃무지48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해서 비용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자마라 가지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면 아마도 비용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말똥구리64입니다.
조난을 일부러 당한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갔것이 아닌 이상 비용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체와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때문에 세금 걷어서 119 경찰 등을 운영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