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신고내용에 허위가 명백한 경우 말고 정말 허위라는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허위가 아닐가능성이 1퍼센트라도 있는경우 출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경찰은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 출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출동하여 사건 파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