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출동해야하는지

Question

예를들면 신고내용에 허위가 명백한 경우 말고 정말 허위라는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허위가 아닐가능성이 1퍼센트라도 있는경우 출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경찰은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 출동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출동하여 사건 파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