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만약 주소지가 틀리면?
사기꾼 한테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주소지가 틀리고 거기 안살아서 우편 못보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만 날리게 되는걸까요? 사기꾼이 받은건지 못받은건지 알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우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알 수 없다면 소를 제기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추후 송달 결과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