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례정당은 왜 위성정당만 있나요?
민주당과 국힘이 왜 직접 안나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서는 건가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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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비례대표후보를 내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위성정당만 출마시켜서 비례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그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독일, 핀란드 등 외국에서도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례 정당 특성상 득표율이 의석수 1개분에 정확히 미치지 않아도 배당될 수 있기에 위성 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