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의식이 불분명한증여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뇌졸증진단으로 인해 장해1급이셨습니다
언어에도 문제가있고 치매도 있으셨는데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본인재산과 엄마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다른 형제자매가 찾을수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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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사항만으로 증여행위를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으며, 증여행위가 무효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부분에 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증여 과정이 어머니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서 침해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