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뺑소니 처벌도 가능한가요?
비접촉교통사고를 일으킬경우, 직접 충돌이 없어서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뺑소니 혐의까지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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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 죄는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했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비 접촉 사고로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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