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와 소비세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납세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 소득세와 소비세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비세 : 개인 등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입시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수 효과는 있으나, 소득에 따른 응능부담 과세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소득세 : 개인 등의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응능부담은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이고,
소비세는 소비한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소비세가 세수를 거두기 쉽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돼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단일세율로서 소득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며 장단점 개념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는 특정 행위나 특정물품구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