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미성년자가 가도 되나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야하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혼자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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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재판에 출석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라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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