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수사기록 남나요 ?

Question

참고인조사는 수사기록에 남는다고 들었는데 삭제되지않고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 그리고 경찰이 제 이름으로 수사기록 조회하면 그 내용이 바로 뜨는 시스템인가요 ..?? 아니면 따로 저장되지않고 문서로서만 편철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정도로는 수사기록으로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수사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명, 피의자로 분류되는 사건기록속에 편철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