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자신의 민원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며, 행동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기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