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구청 민원실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