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은 이추위에도 밖에서 키워도 괜찮나요?
요즘같이 추운날 밖에서 개를 놔두는건 방치 아닌가요?
개집도 아니고 철장 같은곳에 앞과 옆이 다 뚫려있는데 이 정도면 학대 아닌가요? 아무리 대형견이라 해도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얼마나 추우면 동그랗게 말고 누워있어요
털도 단모같았는데 비닐이나 뭘로 좀 덮어주면 참 좋을텐데 생각이 없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에효~~ 걱정만 하는 내가 뭘 할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ㅜ
아무 이상 없이 올 겨울을 버틸수 있을지...
이런것도 신고대상이 될까요?
동물단체에 이메일 보냈는데 답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개과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된 동물학대가 성립하기 전에는 동물단체도 나서기 어려운 주제이지요.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즉, 능동적으로 가해를 하는경우와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기에 동상이나 사망 등 실제 질병 상태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법이란것이 협의적 해석을 하느냐 광의적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례를 두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거주지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시고 법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