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파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근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제대로된 양식 하나없이 일하는게 답답하고 힘들어 (퇴근 후 집에서)엑셀 양식을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1. 하지만 다른 분들 및 타 부서에서도 양식이 좋다며 무단으로 퍼서 사용중인데 이럴때 이 파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 만약 이 파일을 삭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가장중요한건 편의상 엑셀이라고 하였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 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으로 수정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타 사람들은 양식을 무단복제 해서 사용하였기 보다는
제가 만든 파일에 다같이 사용중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일중 No.1 입니다.
( 매입,매출,생산계획 ) 사용중입니다.
삭제시 회사의 막대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파일은 제 " 개인 아이디로 사용중입니다 "
그만둔 회사에 개인적인 계정이 계속 사용되는게 찝찝하며 억울하게 나가게 된 상황이라 좋게좋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식을 시켜서 만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편해서 제작했습니다. 사용하는걸 보고 같이 쓰자해서 그러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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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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