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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4.02.09
미수의 고의로 행위를 했을때 처벌
미수의 고의로 행위를 했을때 고의범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벌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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