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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4.01.15

미수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실행의 착수를 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런상황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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