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발생하는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폐지했던 의무 경찰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는데, 의무 경찰은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었나요?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2018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2022년부터 의경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었습니다.
이유는 현역병 자원의 감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 11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2023년 5월 이후 경찰청 의무경찰이 먼저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2023년 6월 이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의무경찰은 과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며
범죄소탕 목적으로 조직됐죠
그러나 인권문제,윤리등의 문제와 시선이 쏠리고 민주화 운동이 발생되면서 점차 폐지된 분위죠
하지만 묻지마 흉기난동, 난도질,폭행이 서슴치 않게 발생되고 시민들의 민심이 동요되자
경찰력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런 의견이 곳곳에 나오지요
안녕하세요. 심심한하늘소54입니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감축, 폐지 법안'에 따라 2018년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 감축했고, 2023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의경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구감소 문제가 현역병의 수를 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감축되어 올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유는 현역병으로 갈 자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