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집 나갔을때 찾지않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Question

토끼를 키웠었는데요 애초에 토끼집도 집 바깥에다가(가족들이 집안에서 볼 수 없고 나가야지만 볼수있는)그냥 그 쉽게 구할수있는 철장? 잠그고 여는거 동물들도 충분히 할수있는 그 철장으로 해놨었어요.. 근데 토끼가 나갔는데, 찾아보지도 않았고 실종됐다고 인터넷같은데도 올리지도 않았었는데요

반려동물유기죄같은 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다만 단순히 실수로 탈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벌칙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동물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찾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기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장치를 다한 경우이고 적극적으로 유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