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은 마약관련 범죄는 사형,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형량이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우리나라의 봐주기식법이 문제라서 그런거같아요 정신 심신미약 적용이 너무많아 감형사례가 많으니 개선이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