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뉴스를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은 마약관련 범죄는 사형,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형량이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우리나라의 봐주기식법이 문제라서 그런거같아요 정신 심신미약 적용이 너무많아 감형사례가 많으니 개선이필요해요
뉴스를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은 마약관련 범죄는 사형,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형량이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우리나라의 봐주기식법이 문제라서 그런거같아요 정신 심신미약 적용이 너무많아 감형사례가 많으니 개선이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