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개의 죄를 저지르면 가장 형이 강한 범죄의 형에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정하는 반면, 미국은 단순 합산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형이 높게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