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미국은 강력범죄에 100년씩 때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10년도 안살고 나오나요 올리는건 검토 안하나요 보면 매번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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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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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형량을 정하는 기준은 달라지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법에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만 처벌할 수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량의 상한 및 하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개의 죄를 저지르면 가장 형이 강한 범죄의 형에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정하는 반면, 미국은 단순 합산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형이 높게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정도 등은 사회의 복잡성,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사회가 다변화 됨에 따라 형량도 점차 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