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형벌이 왜이렇게 약한건가요?

Question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막 사형, 징역 200년 이런 형벌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10년 미만이니...

왜이렇게 우리나라만 형벌이 약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다른나라에비해서 우리나라 형별이 약한 이유는 혁신을 하지 않고 기존 관행에 머물려는 국민정서가 있어서그런거같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한국은 법에 교정주의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교화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뉘긴 하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저빌253입니다.

국민의짐 짐승들때문에 그런거예요 멍청한 윤통과 한뚜껑 한심합니다 이나라가 걱정입니다ㅎㅎ

Answer 4

안녕하세요. 뽀얀개미새249입니다.

우리나라가 농경, 굴뚝산업에서 고도산업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범죄로 인한 국가, 사회, 개인, 경제적 법익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매끈한매미66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도적인 문제 인권단체 문제 국내 외 적인 문제등 여러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