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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형벌이 왜이렇게 약한건가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막 사형, 징역 200년 이런 형벌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10년 미만이니...
왜이렇게 우리나라만 형벌이 약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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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다른나라에비해서 우리나라 형별이 약한 이유는 혁신을 하지 않고 기존 관행에 머물려는 국민정서가 있어서그런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한국은 법에 교정주의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교화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뉘긴 하죠.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저빌253입니다.
국민의짐 짐승들때문에 그런거예요 멍청한 윤통과 한뚜껑 한심합니다 이나라가 걱정입니다ㅎㅎ
안녕하세요. 뽀얀개미새249입니다.
우리나라가 농경, 굴뚝산업에서 고도산업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범죄로 인한 국가, 사회, 개인, 경제적 법익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끈한매미66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도적인 문제 인권단체 문제 국내 외 적인 문제등 여러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