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증거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없이는'불가능합니다.

최근 법원판결에서 성범죄의 유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강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라도 증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 기소나 기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이 맞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서의 강제추행은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성추행범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도 증거가 될수 있으며 형사입건시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 성추행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