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법적위약금및계약서!!!급합니다
오토바이 리스 위반시 법적위약금은 남은할부금의 얼마입니까?
사장이 5백이면5백부르는데로주는게맞나요?
리스계약시 계약서를못받았는데 이것또한 위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상대방과 어떻게 정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사본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