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 판단 오류시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인공지능의 업무 및 일반적인 활용도가 매우 범위가 넓어졌는데 혹시라도 인공지능의 판단을 보고 업무를 추진할떄 법위반이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보통 인공지능 제공업체에서는 판단오류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ex. chatgpt의 경우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다시한번 확인하세요"같은 문구를 남깁니다.)
때문에, 이런 문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외에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