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나 중동의 산유국처럼 자원의 국유화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95% 이상, 정부 수입의 75%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네덜란드병" 경제였습니다. 2014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로 급락하자, 정부 재정과 외화 수입이 동시에 붕괴된것으로 단순히 포퓰리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정치권이 화폐 발행을 직접 통제하며 무분별한 통화팽창 실시, 환율 통제, 가격 통제로 암시장 형성과 경제 왜곡 극심화로 인하여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모두 붕괴되면서 베네수엘라가 근본적으로 망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도로 분산된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제로, 특정 자원이나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재정적자로 문제가 될 상황은 낮으며 거기다가 한국은행은 연 2%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정부 재정을 직접 화폐발행으로 메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나 남미 여러 국가처럼 정부가 통화정책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정책 남발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런 재정적자 한국보다 더 심한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