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을 시행했을경우 장단점이나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사에서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디커플링이 무엇인가요?? 디커플링을 시행하면 어떤효과가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소프트 디커플링(Soft Decoupling)으로 구분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수출이 증가하는 데도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등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ㆍcoupling)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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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이란 한 나라 경제가 특정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소프트 디커플링(Soft Decoupling)으로 구분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 수출이 증가하는 데도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등도 디커플링에 속한다고합니다 .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ㆍcoupling)라 합니다 ( 참조 : 시사경제 용어 사전 )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이외에도 여러 경제제재를 포함하게 되면서 양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중국에서 생산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탈중국화 즉 디커플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기존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불균형 즉 미국의 무역적자를 통해 생산하지 않은 중국산 수입품 을 소비를 할 수 있었고 중국은 국내에서 소비를 통해 소화할 수 없는 생산 물을 만들어 내어도 미국에 수출하면서 유지했던 상태가 깨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디커플링의 과정이 그동안 발전해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구조 속 글로벌 생산체제의 중국 독점화가 탈중국화로 이어지면서 여러 다른 국가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경제에서 커플링(Coupling)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증가나 감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커플링의 예입니다.
2. 디커플링(Decoupling)은 경제나 시장의 변화가 서로 연관성이 적거나 없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 시장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이 운영된다면,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 시장이 디커플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디커플링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또는 산업 간의 상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디커플링은 또한 한 산업 내의 여러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3.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조 바이든 정부에까지 이어진 차이나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의 초점은 세계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해, 향후 중국이 어떤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서방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중국과의 분리 혹은 단절 전략이며, 이런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중국산 소비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이런 중국과의 분리 전략 혹은 단절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문은 안보 및 첨단 산업 중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문에 국한되고 있으며, 즉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광물, 기타 군사 및 전략적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문이 해당되며, 최근 들어 이런 핵심 전략 부문에서도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 전략보다는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이 마치 유행어처럼 대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은 기존 중국과의 단절 전략과 구분되는 새로운 접근처럼 들리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는 ‘중국 억압’ 혹은 ‘중국 회피’ 전략으로 이해하는 듯하고, 더욱 애매한 것은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며, 각국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국제 공급망 구조 재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개념이라는 비판도 늘고 있으며, 먼저 중국과의 단절 전략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퇴조하는 배경에는, 세계 제2의 경제권이며 미국 소비재의 절대 부분을 생산하는 중국 경제와의 단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첨단 반도체와 AI산업, 핵심 광물 부문 등 전략적 부문에서도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은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비판이 미국 경제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훨씬 높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과의 단절 전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위험 최소화 전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험 최소화 전략은 위험에 노출된 모든 개인과 기업, 국가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합리적 전략이며,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올바른 투자전략은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이어야 하며, 핵심 광물 조달 및 국제 공급망 관리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변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산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물리적 및 기술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중국을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발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중국발 위험 최소화 전략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탈중국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위험 최소화 전략은 중국산 핵심 광물과 중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기초한 신물질 개발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조 바이든 정부에까지 이어진 차이나 디커플링(decoupling)은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기존의 중국과의 형성해온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를 '의도적'으로 탈 동조화 시키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즉,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펼치는 전략이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969#hom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2. 디커플링 효과
공급망 다각화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이 다각화 되면 공급중단이나 가격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은 국내산업의 투자입니다.
무역 적자 감소
무역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 발생합니가. 무역 적자를 줄임으로써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대안 개발
디커플링으로 수입물품의 대안으로 국내 대안 개발이 가능해진다.
3. 장단점
- 디커플링의 장점
경제 주권 강화
디커플링은 주요 수입물품에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국가의 경제 주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약성 감소
디커플링은 공급 중단, 가격 변동 및 기타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증가
디커플링은 주요 수입물품의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디커플링의 단점
비용 증가
디커플링은 국내 생산이 수입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감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디커플링은 공급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역 중단
디커플링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으로 국가 간 무역 중단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디커플링(decoupling)은 두 경제권이 서로 분리되어 경제적 교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커플링은 일반적으로 두 경제권 사이에 무역 전쟁이나 기술적 갈등과 같은 긴장이 고조될 때 발생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훔치기, 시장 왜곡, 인권 탄압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디커플링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 성장의 저해 :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두 경제 체제는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2. 고용 감소 :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커플링이란 거꾸러 간다는 뜻이며,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 혹은 미국 경제가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중심국가이기에 통상적으로는 일치하는 모양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은 세계경기나 미국경기는 나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늦게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나홀로 좋았던적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은 상호간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의도적으로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탈동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관련하여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미국의 디커플링은 중국의 견제정책으로 공급망 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전략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겨냥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공식화하는 미국 의도는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JSESSIONID_KITA=9925D84B3BCCE9841A47024C1D9306C0.Hyper?pageIndex=1&nIndex=18338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