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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정도면 신고를 안당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보통 3개월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16주인가 17주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신고나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나요 이 정도 기간이면 신고나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도과될 동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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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올 시기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