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조로 신고 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성인이라서 별 생각 없이 청소년도 쓸 수 있는 앱에서 성인 물품을 산 경우에 방조로 처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판매자가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에서 성인물품을 사는 행위만으로 그 판매자의 위법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