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과거에 가상화폐는 투기다, 사기다, 인정하지 않겠다 해놓고 갑자기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나요?

Question

2017년 법무부장관이었던 박 ㅅ ㄱ 씨. 유 ㅅㅁ 씨 비트코인은 투기다, 사기다, 거래소 문을 닫게 하겠다 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는 세금을 걷게 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것은 가상화폐를 인정하겠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여야 합의로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불분명한 출처의 코인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코인 이런 듯 코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을 만들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면 세금도 걷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발전으로 하고 고용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원 이상만 벌어도 세금을 내게끔 변경되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곳이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보수적인 가치관입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제재할 장치들이라든가 비용들은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겠죠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돈 받아가는 노인들만 많아지는데 나라 운영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Answer 2

과거에 비해 코인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이 달라진것도 맞고,

이게 투기이든 비공식적 투자이든 간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물리는것도 맞는 것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인정을 하기때문에 가상자산 보호자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정식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정식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가상화폐를 버블로 인지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것이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라 봐야겠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말씀해주신대로 결국 제도권에서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되 위험성을 관리하고 투기적 요소를 통제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